노동법률학교 - 은평노동인권센터

노동법률학교- 김완식.hwp

 노동법률학교

1강 선거가 문제다

하승수 강사

 

동일노동 = 동일 임금

 

덴마크 – 최저임금법이 없다

왜? 임금이 높기 때문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나라 (KOTRA 보고서)

 

미국-영국-뉴질랜드(1980“)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 <-> 소선구제도

1900벨기에서 시작

노조 조직율이 50% 넘는다

  

 

가장 훌륭하다고고 정치학자들이 평가

65세이상은 130만원 이상 지급(단 50년이상 거주)

 

노인빈곤률

네덜란드 1.6 vs 한국 44%

 

대선은 결선 투표제가 어떨까

 

 

 

 

2강 노동법

 

윤선호 노무사

 

바이런

영화<DAENS>

 

시민법 -> 사회법 개념

기업 살인법

7억

 

13조 이건희 = 5만원 x 26KM

세계노동권리지수 등급

: 5등급

한국 = 나이지리아 = 인도 = 중국

 

3강 정도껏 일합시다

 

사용종속 관계

사용자에게 노동시간만 노동을 제공

사용자 처분권한 밑으로 두다

 

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이 없다

퇴지급 x

휴일 x 휴가 x

소정근로시간 :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

 

오후 10시이후~ 오전6시 는 무조건 연장근무

연장근로 1주 12시간까지

 

어플 야근시계 추천

 

5일 근무에 주휴1일 나온다

연차 15일 80&만 일하면 나온다

1년 미만, 1달->1일 생김

 

연차 종신제 6개월 전에 얘기해야함

 

해고-징계, 건강, 경영상

 

3원칙 – 사유, 절차(예고1달전, 서면), 양저(과다하게), 예고수당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산재시 해고금지

4강 임금

 

통상임금 -> 임금산정

평균임금 -> 생활보장개념

-하루라도 늦으면 처벌

비상시 지급(가불)해야한다

 

기간제 및 단시가근로자 보호법률 제6조

 

휴업수당

원래 100%다 줘야함 평균 임금의 70%

30%는 민사소송

 

주휴일수당 5일+1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적용

공식 = 근속년수 ÷ 2 + 14

 

단시간 노동자도 연차휴가, 연차수당 이 있다

단, 15시간 이상 일할 때

 

소액체당금제도 : 국가가 300만원 대신 지급함

 

퇴직금 지급

1주일 ->15시간 1년이상

2월퇴사가 퇴직금이 젤 높다

어플 : 노동자 권리찾기

 

임금의 시효 3년

형사시효 5년

 

몸의 진리 –박노해-

 

5강

최승현 노무사

 

이천냉동창고 40명 죽음 -> 벌금 2천만원

미국 괌 삼성전자 1명 죽음 -> 몇십억

2008년 과로사 기준이 상향조정 -> 흑자발생

1993.5 태국 케이더 ->세계산재의 날 4.28

 

동화[성냥팔이소녀] ->인중독

여성들을 쫒아냄

 

굴뚝청소->소년들->고환암

 

산재보험

① 산재는 무과실 책임

② 근로복지공단 ->관할 기관

③ 모든 사업장에 적용

④ 예외)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100제곱미터 이하

⑤ 가사도우미

⑥ 천막치는일

⑦ 농업, 임업, 어업

 

공상처리(=화해, 합의)

->권하지 X, 계산을 잘해야한다

 

사고

- 통근증 재해 : 원칙적으로 안됨, 일본 인정

- 회식중 사고 : 법인카드, 동료증언, 각출 인정안됨, 1차 인정, 2차 인정 X

질병

- 과로사

- 근골격계 질환

자살

- 우울증

- 정신과 치료

- 업무상 이유

 

1.요양급여 : 비급여(본인부담)

사장에게 민사소송 할 수 있다

∵ 차비, 진단비 ,간병비 받을 수 있다

산재신청은 산재지정병원에서 한다.

 

2. 휴업급여

- 입원, 통원기간에도 지급함.

- 연장은 일수전(끝나기)까지 한다.

 

3. 장해급여

1-14급까지 있음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

 

4. 유족급여

유족연금

47/100금액

 

국민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복하여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이중보장X

 

실직급여

:10년째 오르지 않았다 4만->5만

 

상병급여

->영화<나, 다니엘 브레이크>

 

 

6강 여성노동

 

한국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고 비정규직으로

100:64(남:녀) 3시퇴근 이후는 무급

자본주의 생산시스템

Q> 노동력 상품의 가격은?

A> 시간->노동시간에 따라 결정 X

구매자(사장)이 결정한다

생계비로 결정

 

문제제기

가정영역도 가사노동이다

생산으로 인저하지 않는다 BUT 재생산의 기능(사랑, 봉사, 헌신)

only 시장에서만

무급노동 85억명

 

제외) 이혼시 인정

교통사고시 인정

 

 

성역할 이데올리기

 

전설 중의 전설

1982년 김영희씨,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

3차에서 패소

 

차이 한국 36.3% vs 뉴질랜드 6%

동일가치

상용직(승진없음)

 

1999 직장내 성희롱

서울대 화학과 신교수 VS 조교(여성)

 

농협중앙회 1988 688의 여성노동자 – 762쌍 부부

 

선량한 풍속을 따라 패소함

간접차별의 예

 

기본소득제가 대안? 남성도 피해자이다